국제신문면

열어가며

   2018년 국제정치론 강의가 시작된 이래2018.03.06. 3달이 지나 제출일2018.06.03.이 다가오고 있다. 이 3달 동안 다양한 국제적인 이슈가 발생했다. 단연 중심은 동북아와 한반도라고 생각한다. 남북과 미중. 괴로워하는 일본처럼 대립하는 이해관계와 조율. 협상과 정치처럼 다양한 드라마가 나타나고 있다. 왜 그토록 일본이 북한을 두려워할까. 내지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가 무엇일까. 모두 화두거리임은 분명했다.

   그렇지만 많은 이슈만큼이나 정리도 중요하다. 중요한 내용들을 시간순서로 빠짐없이 나열하다 보면 그만큼 토픽도 섞이고 두서없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그랬다. 때문에 집중과 정리를 위해서 미흡하더라도 국가 행정부 별로 정리해보자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걸 최선이라 생각하고 했다. 3달 분량 90편 이상의 신문 전부를 읽지 못한 게 부끄럽다. 부족하지만 임박한 날짜에 맞추어 이 과제를 제출한다.

 

첫 번째, 문재인 행정부

   2017년이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격동적인 시기임은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흐름을 위해 국내정치는 뒤로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부터 논해보고자 한다.

   타임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협상가The Negotiator라고 표현한 일은 구미에서 보는 문 대통령의 이미지를 대변하고 있다. 물론 돌연 유화적인 태도로 변한 김정은3월 7일 국제면 ‘유화적 태도로 돌아선 김정은, 북-미 대화 길 열었다.’의 행동이 마중물 역할을 했지만 결국 이를 이끌어가는 몫은 문 대통령이다. 2월 이전에 있던 북한의 대립적 태도가 우리나라에 큰 위협으로 다가온 만큼 ‘평화’는 중요한 가치였다. 이를 인식한 문 대통령의 목표는 역시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3월 8일 국제면 ‘문 대통령의 궁극적 목표는 북핵 폐기’이었는데, 여론은 이를 부정적으로 여긴 바가 크다3월 12일 오피니언. 또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를 반신반의하는 모습을 보였으므로 회담을 긍정적으로 성공시키기 쉽지는 않았다.

   <빅딜 혹은 외교 쇼>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상황임은 분명했다. 특히나 미국과 북한 모두 서로 양보할 마음이 없어 교착될 상태3월 13일 국제면 ‘트럼프: 김정은과 핵 담판 위해 군사옵션 카드 고수’이었던 시기에 문 행정부의 역할, 중재는 대단히 중요했고 그만큼 부담이었을 것이다. 미국의 양보가 없자 북한 역시 일시적인 침묵이 이어졌는데,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는 가속을 서둘렀다.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회담이 ‘트럼프 덕분’이라며 ‘고래칭찬’3월 14일 국제면 내용을 한다. 이는 명분과 입지보다도 실무적 요소를 우선시 여김을 알 수 있었다. 그러자 차츰3월 17일 이후 미국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표하기 시작했다. 공세전 작전 대신 순수 방어훈련3월 21일 국제 면을 하는 것도 그런 의도일 것이다.

   이후 날짜가 발표됐다. 27일이었다. 이를 위한 긍정적인 분위기4월 2일 표지, 김정은 ‘가을엔 서울서 공연하자’가 유지됐다. 북한은 동시에 여러 나라와 교류를 이어나갔다. 체제의 미래를 위한 노력아제르바이젠, 러시아 등이 분명했다. 4월 초순 국정농단 이슈로 가득했을 동안 미국과 북한의 대화도 이어졌다. 구체적인 날짜트럼프, 5월-6월 초 북한과 비핵화 협상가 발표됐는데, 여전히 불안정함은 있었다. 정작 한국 역시도 ‘사드 문제’로 불협화음이 존재4월 17일 05면했다. 문재인 행정부가 가진 부담감은 지난날 그 어떤 시기보다도 무거웠다.

   가까워지는 회담동안 온 국민과 세계가 집중했다. 카드는 김정은에게 있었다. 설득하는 건 문 대통령이었다. 마침내 확성기4월 24일 표지가 꺼졌고 4월 27일 회담이 진행됐다. 그리고 두 정상 간의 연출은 세계적 괄목을 받았다. 형식상 교류가 아닌 실무적 회담이었다. 사람들은 김정은의 행동을 보고 의외의 반응을 보였다. 누군가는 적대했고, 또 환영했다. 확실한 건 있다. 분명 변혁이었다. 회담 직후 核실험장은 공개 폐쇄됐다. 트럼프 행정부도 일정 신뢰했으므로 북미 정상회담은 가속됐다.

   그러자 봇물이 터졌다. 이산가족 문제처럼 쌓아둔 둑이 무너졌다5월 1일 표지. 북한은 폐쇄 인증을 UN에 요청5월 2했다. 미국은 이 시기에 북核을 완전히 없애고자 하는 의사를 표현했다.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4월 비핵화를 지지하던 일본도 미국과 함께 ‘판문점 선언지지 성명’을 추진했다. 결국 많은 장애물들을 딛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은 자명 드러나고 있다. 풍계리 폭파5월 24일 ‘풍계리 갱도 폭파’가 그랬다. 물론 곧이어 트럼프의 북미회담5월 27일 표지 ‘트럼프, 북미 정상회담 전격 취소’의 취소 소식이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회담의 기회는 다시 궤도로 안착했다. 그리고 6월에 들어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남한의 수단화를 주장한다. 남북 회담이 북미 회담성사를 위한 전철에 불과했다고 말이다. 그러나 모두 인정할    수 없다. 이번 대북제재는 강력하다. 그만큼 북한 내부는 위험을 느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비대칭 전략이 아닌 타협이다. 이따금 트럼프의 외교적 기술은 북한을 난해하게 만든다. 그 과정에서 북한에게 필요한 답안은 남한이다. 분석가들의 말처럼 김정은은 파멸을 원치 않는다. 미래를 염두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통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 정치란, 가치를 두고 협상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는 협상가다. 김정은은 곧 북한 그 자체이고 곧 합리적인 행위자임을 인식해야 한다. 때문에 현재 문정부의 태도. 나아가려는 방향. 운전하려는 시도는 인정받기에 충분한 가치다. 그리고 앞으로가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의 선거 당시 표어는 ‘America First’였듯,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다. 미국 우선정책이 그렇다. 또한 동북아 문제를 다룰 때 강하다. 이번 제재는 지난 어떤 미 행정부보다 강한 압박이었다. 북한이 치명적일 만큼의 제재였음이 분명하다. 동시에 타협안의 기회를 제시한다. 그것이 미국이다.

   그는 예상할 수 없는 존재다. 오죽하면 미친개Rabid Dog이라 부를까. 그런 그였으므로 과감한 대북제재가 가능했다. 결국 북한에서는 타협을 희망했다. 때문에 미국은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주장했다. 중국이 이를 지지한데 반해 미국은 동의하면서도 분명히3월 13일 시진핑 ‘북미대화지지’, ‘북 도발 중단 때까지 제재 안 푼다.’ 해둔 바 있다. 이때 북 안에서의 결정이 유보되는 동안 미국은 내부적인 준비3월 15일 미 행정부, 정상회담 실무준비 작업에 나섰다. 즉 미국은 미리 준비하던 셈이다. 다만 북미회담은 예정일 뿐 확정은 아니었다. 트럼프는 항상 활로3월 17일 트럼프 ‘남북 통상문제 언제든 전화하라’를 분명히 하면서 북한의 ‘행태’가 타협의 열쇠임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관세 금리, 군사 부담금3월 중순 경제면의 논의도 이어졌다. 상술했듯 트럼프는 미국을 우선시한다. 그건 한반도에서도 마찬가지임을 시사했다.

   중요한 건 주변 환경이다. 중국과 미국은 경제 부분4월 6일 표지 ‘美·中 '관세폭탄' 맞불… 무역전쟁 격화’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때문에 중국은 미와 대립하려는 의견4월 9일 중 언론 "6·25때처럼 美와 싸우자"도 분분했는데, 그렇더라도 북한에 대한 대체적 의견은 순치된 느낌4월 10일 中, 대량살상무기 활용품목 대북수출 금지이다. 동북아시아의 또 다른 대국인 러시아는 빠른 입장 표명으로 不개입 의사를 밝혔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은 어떨까. 북에 대한 납북자, 배상금 문제는 여전했다. 회담4월 3일 아베·트럼프, 17~18일 美서 정상회담에서 그 의사를 분명히 하려했다.

   회담이 가까워지고 중국은 이견4월 23일 中 "美, 대북제재 완화하고 성의 보여야“을 피력했다. 개의치 않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후 미국은 비핵화 장려를 위한 조치4월 25일 美 "北 비핵화 구체적 조치 취할 때까지 제재 중단 를 취했다. 또 트럼프 개인 역시 긍정적인 입장트럼프 "김정은 매우 훌륭… 핵무기 제거 바라"을 표했는데, 그의 외교방식이 얼마나 기교적인지 엿볼 수 있다. 마침내 4월 27일 회담이 이루어지고 세계적 괄목과 함께 실무적인 결론을 도출했고, 상술했듯이 예정된 회담이 가속화됐다. 중국은 이를 의식했는지 다면적4월 30일 中, 역할론 부각·對美 압박 병행으로 견제했으며 우려하는 부분5월 1일 ‘차이나 패싱' 우려에 다급해진 中이 많아졌다. 결국 4월에 걸친 회담의 성사 과정은 한중일의 많은 우려와 미국의 성취라 볼 수 있다.

   시사해야할 부분이 있다. 미국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성사로 지지도가 상승5월 3일北·美 정상회담 앞둔 트럼프, 지지율 상승에 '화색'했고, 문재인 행정부는 트럼프에게 칭찬일색이었다. 심지어는 다음 노벨평화상의 후보란 이야기도 들린다. 미국에 행동에 의한 결과가 트럼프의 명예 浮上이라면, 그럼 미국이 곧 트럼프인 걸까. 국가는 합리적 행위자라는 가정은 트럼프가 있는 미국에는 걸맞지 않는다. 물론 그가 언론에서 언급하는 정도의 미치광이는 아니더라도, 그의 과감함과 정치적 의중은 자명하다. 지난 몇 달간의 행보는 그랬다. 당장 국무부 장관인 폼페이오의 임명도 그렇지 않은가. 公人이 SNS을 통해 사견을 풀고, 사람들은 이에 휘둘린다. 그게 바로 트럼프 식 정치다.

   그러나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그가 개인의 명예를 이유로 북核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그는 충분히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물론 북한이 입질을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문제들을 보조할 수 있는 게 곧 문재인 행정부이다. 힘의 논리로 귀결되는 국제사회에서, 공생과 협동이 필요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 느껴지는 개황이다.

 

세 번째, 아베 행정부

   ‘아베 신조安倍 晋三’는 건실한 지지율을 토대로 일본 내각을 안정시켰다. 자유민주당의 장기집권을 실현했고, 90대 총리이자 그로부터 한참 뒤인 96, 97, 98대 총리다. 확실하게도 그는 극우적이다. 트럼프 행정부와도 같다. 일본 재무장이 그렇다. 하지만 이번 시기2018년 3월에는 일본에게 기회가 부족하다. 개입할 이유는 있는데, 명분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동북아 3국의 회담을 제시3월 2일 "日, 한·중·일 정상회의 5월 초 개최 제안"했다. 관계개선이 목적이었는데, 곧 북한3월 6일 논의 환영하는 中 "北·美 대화도 기대" 시큰둥한 日가 이뤄지면서 중요도가 차치됐다. 특히 스가 요시히데菅義偉는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비핵화를 낙관하지 않았다.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반응3월 7일, 中 "환영… 함께 노력하자" 日 "대북 압박 지속할 것"도 그랬듯 일본은 대체로 부정적 경향이 일었다.

   그런데 어떤 의중에서인지 며칠 뒤 긍정적 입장3월 9일 日 아베 “변화 긍정적”… 中 언론 “환영”을 밝혔다. 그사이 모종의 일이 있었던 걸까. 北의 핵탄두·ICBM에 예민했던 일본이 군사적 위협을 의식한 걸 수도 있으나 그건 확신 없을 낙관이었다. 그보다는 국제사회에서의 공조와 흐름을 위해서라면 더 걸맞았다. 혹여나 日을 제외한 4자한국, 미국, 중국, 북한의 구성 때문에 일본이 소외되는 게 아닐까라는 추론이 가장 유력하다.

   애초에 일본은 배상금과 납북자 문제를 앓고 있었다. 그래서 북한과 한 테이블에 앉기를 원했다. 서훈 국정원장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3월 13일 서훈 만난 日 고노 외무상 "동아시아, 기적 직전의 상황"의 반응도 의중이 엿보였다. 그런데 같은 시기3월 14일 日 아베 내각 지지율 급락이 나타난다. 산케이 신문産経ニュース에 따르면 경제와 정치, 공문서 조작이 까닭이었다. 일본은 외부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했지만, 지지율은 날로 떨어지는 추세였다. 이런 와중에는 아예 대외적 이슈를 일본 자체의 이슈로 만들 정치적 계획이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 다만 이전처럼의 확고함은 없었다. 내부에서도 자민당에 대한 불신은 연거푸 이어졌다. 계속 정권을 확장하고 자리를 잡는 중국3월 21일 ‘시진핑 천하' 선포… 부국강병 '중국夢' 속도 낸다. 과는 대조적인 느낌3월 21일 '공문서 조작' 日재무성, 아베에 등 돌리나이다.

   때문에 일본은 북한에 회담3월 22일, 아베 北·日 정상회담 요청을 제안했고, 6월 중으로 계획3월 30일 "北·日 정상회담 6월 추진 전망"이 잡혔다. 이와는 별개로 독도 문제는 되풀이3월 31일 日 또다시 '독도 도발'… 고교도 왜곡 교육됐다. 일전에 미국의 관세 문제로 타격을 입자 韓中에 화풀이한 일과 하나 다를 것 없는 태도다. 거기에 자민당의 제동4월 4일 日 자민당, 아베 정책에 제동은 일본 내부의 문제가 잘 나타나고 있다. 어쩌면 일본의 핵심은 아베 개인의 명예와, 자민당의 정치적 생명 사이의 투쟁일지도 모른다.

   일본은 한 차례의 일확천금4월 12일, 日 해저서 희토류 1600만t 매장 확인 이후, 한국에 대한 태도4월 17일 한국 가장 중요한 이웃" 표현 日 외무성, 홈페이지를 변화시키고 북한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비핵화를 위해 감시위4월 20일 아사히 "美·日, 안보리 산하 북핵폐기 감시위 설치 검토"설치를 함께하려 한 바가 몹시 그렇다. 美日정상회담처럼 국제사회에서의 입지 다지기에 큰 노력을 한 셈이다. 그런데도 지지율은 아랑곳4월 24일 美·日 정상회담 승부수에도… 아베 지지율 '뚝'않았다.

   그런데 아베 행정부가 신경 쓸 건 국내 지지도가 아니라 한국 지지도가 아니었을까. 남북 정상회담에 음식에 간섭4월 26일 日 "남북정상 만찬서 독도 디저트 빼라“한 일은 도통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였다. 그러면서 납북자 문제에서는 우리와의 연대를 강조4월 27일 日 ‘납북자 문제’ 韓과 연대 강조 눈길 했으므로 행정부 전체의 문제인지, 아베 개인의 문제인지는 알 수가 없다. 당연히 비핵화를 위해서는 중국이 그렇듯 한일도 공조5월 4일 韓·中·日 정상회의서 판문점 선언 지지 성명 추진"해야 하는 입장이다. 당연히 일본이 잘 해야 하는 일이다.

   신문을 읽어도 알 수가 없다. 외교 행보도 엉망이고, 국내에서는 바보라며 온갖 비난을 받는다. 트럼프 때도, 이스라엘 때5월 9일 '구두에 담은 디저트'라니… 이스라엘·日 '외교결례'도 그랬다. 한국에서는 되도 않는 독도를 잡아뗀다. 시진핑 중국정부와는 완전히 반대다. 지지도를 올리기 위한 허우적거림마저 말이다. 아베노믹스가 비교적 성공했다고 하지만 그 외에는 어떨까. 한중일의 갈등은 개선될 수 있을까. 갈등의 폭은 깊어지고 있다. 그 중심은 일본이다. 앞으로도 세 나라는 더 함께5월 10일, 손잡은 韓·中·日해야할 날이 많다. 일본이 가진 두려움만큼 일본이 더 노력5월 30일, 재팬 패싱 우려… "日, 北과 외무회담 추진"해야 한다고 느낀다.

 

정리하며

   지난날 휴전은 곧 사슬이었다. 이제는 완전히 異國이다. 종전은 분리를 의미한다. 그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미국 행정부의 명시3대 악, 이란 이라크 북한와 한반도 헌법의 명시와는 다른 실무적인 분리다. 그리고 이게 현실이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대한민국 외교에선 북한은 특수 지배집단이 아닌 하나의 나라로 규정된다. 어쩌면 국제사회의 정직한 행위자가 될지도 모른다. 어디까지나 내 막연한 상상이다. 중요한 대목은 북한의 정상 국가화다. 당연히 기존에 있던 인권 문제, 외교 문제는 북한이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서 사라질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활로다. 하나의 길이다. 북한이 개선될 여지를 만드는 일이 핵에 의한 전쟁 공포보다 더 가치 있다고 느끼고 있다. 지금까지의 행보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전 김대중 대통령 시기. 남북 교류로 안정화를 이뤘다. 그러자 외국에서는 한반도를 신뢰하고 많은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투자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남북의 안정이 동북아의 평화의 열쇠다. 솔직히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다. 대한민국이 잘 살아야 내가 잘 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신문을 미리 읽고 전쟁이 날 것 같으면 도망가자. 그러기 위한 신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