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크기가 아니다

2017. 전공 답안(지적받기 전)

 

Ⅰ 서론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자율화를 통해 개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확대시켜 최대이익의 추구를 목표로 한다. 즉 고전자유주의가 떠안고 있던 독과점 문제를 인식하고 국가가 조율과 심판자의 역할을 자처함으로서 제도 아래의 치열한 경쟁사회 구도와 개인 스스로가 경쟁 심리를 내재시키는 구조적인 자본주의란 개념을 이룩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돌아본다면 신자유주의의 치명적 문제점을 짐작할 수 있다. 무한경쟁 사회로 인한 사회문제들, 권위주의와 기득권층 문제, 개인들의 전제정치가 그것이다. 경쟁의 과도한 치중으로 경제적 우위가 나누어지면 이후에는 권위주의가 양산된다. 이런 현상들의 맥락처럼 정치, 경제와 문화적인 면의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경쟁 환경의 조성으로 개인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것처럼 보였던 신자유주의는 실제로는 정반대로 개인을 억누르는 덫처럼 작용하는 것이다. 동시에 자본은 국가 감시의 기저에 집중되며 끊임없는 자본의 집중과 해체를 반복시킨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의도에 따라 조율과 심판이 이루어지겠지만 분리할 수 없는 부분도 존재한다. 바로 개인의 권력, 기득권층의 권위다. 경제적 격차는 아래로부터는 개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빈익빈을 위로부터는 권위주의와 엘리트주의가 양산되는 부익부의 구조를 가진다. 때문에 다양한 조직 더 크게는 국가로부터 개인들의 전제정치 현상이 나타나고 경쟁이란 미명하에 제도적 및 규범적 허점을 노리는 수단들이 동원된다. 경쟁사회의 최고(最高)는 우위를 점해야 하는 까닭과 같은 논리이다. 때문에 세계화의 진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악폐를 가진 신자유주의를 해결하고 타파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Ⅱ 현황

  케인즈 주의의 실패 이후 세계에 확산된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를 이룩하는 모든 국가에서 통용되는 개념이며 이에 따라 금융, 문화, 경제, 정치 등의 요소들이 초국가적 과제로 거듭났다. 경쟁사회의 개념 역시 내국과 외국, 개인과 조직에 제한두지 않고 광범위하게 상호하고 있으며 문제점은 사회적 계층화와 헤게모니, 지역화와 테러리즘처럼 극단적이고 보이지 않는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중 경제적 측면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국제무역은 1990년대에 들어 GATT체제 당시 배제됐던 품목들이 자유무역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많은 수입 국가들의 자국 산업을 붕괴시켰다. 분명 국제적 불평등의 심화 현상이지만 ‘전체’의 소득 수준 향상이란 긍정론에 묵살 당했기 때문이다. 또 기업의 경우 이윤 추구를 위해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로 이전하며 차츰 국가의 이익은 반출되고 결론적으로 국가 능력의 감소로 이어진다. 금융도 마찬가지로 세계화에 의해 금융시장의 통합 거대화로 불안전성이 증가하고, 자본의 흐름이 가속화되며 외환위기의 가능성을 가증시킨다. 자본 축적의 속도와 가능성은 열리겠지만 동시에 금융 주권과 자율성이 훼손되는 위험성을 안는다. 이처럼 세계화는 경제 전반에 있어서 위험성을 동반하며 유동적이고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선진국들은 현상들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신자유주의 체제로 가장 많은 수혜를 본 국가는 어디인지를 생각한다면 살펴보아야 할 나라는 정해져 있다. 바로 패권, 카드를 쥔 나라. 미국이다.

 

Ⅲ 문제

  상술한 내용처럼 신자유주의의 핵심적인 폐해는 사회의 규제를 내면화시키고 경쟁을 구조화하며 발생하는 개인들의 문제와 계층화, 국가의 경제적, 정치적 주권 훼손이다. 미국은 영국과 함께 각각 레이거노믹스, 대처리즘을 통해 신자유주의를 심화시켰고 국제 기축통화로 사용되는 달러는 세계에 산파되어 있다. 미국의 화폐단위가 곧 세계금융경제의 화폐란 셈이다. 따라서 미국의 환율과 금리는 세계 시장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변동 시 타국보다 더욱 큰 파급력을 낳는다. 미국이 결심한다면 임의로 기축통화, 자국의 금리를 조정할 수 있다는 상정마저도 미국이 패권국이라 이를 수 있는 증거다. 그런데 오히려 미국이 딜레마에 빠지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경쟁에 의한 경제적 차별과 권위주의의 팽배는 미국 사회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여유를 넘어 생계를 위협하는 직접적 단계에 이를 수 있다. 미국은 소비사회기 때문에 그만큼 화폐를 주조하고 가격을 지불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본이 유출될 위험성이 동반하기 때문이다. 이 ‘트리핀 딜레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나타난 현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고립주의, 미국 우선정책이라 볼 수 있다. 세계 최대의 소비국이 고립주의를 자처한 순간부터 신자유주의의 대붕괴는 일전 예견되어 온 주장들처럼 국제사회가 블록화 하는 문제 역시 미루어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를 탈피하려는 미국의 모습은 결국 국제사회에 새로운 대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신자유주의가 학문적 가공물이며 이론적 탁상공론의 결과물이란 평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그러니 세계화의 문제를 극복하고 세계가 공생·공영(共榮)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논해야 할 시점이 코앞으로 닥쳐있다고 사료된다.

 

Ⅳ 결론

  디플레이션 원리는 투자·감소에 따른 파급효과로 실직으로 인한 소득 저하, 소비 불가능의 악순환을 형성한다. 케인즈 복지주의는 이 중 ‘소득’과 ‘소비자’에 집중했으며 신자유주의는 ‘기업’과 ‘투자’를 집중했다. 두 가지 모두가 저마다의 장단점이 있고 지난 세기동안 이를 경험했다. 시장의 자율성 확보와 국가의 시장 개입은 양면적이지만 상존해야 하며 이를 조율하는 일은 행정·정치의 이원론처럼 많은 문제 사항을 만들어낸 것이 지난날의 역사였다. 인플레이션과 실업을 극복하기 위해 실행된 신자유주의가 실패한 지금 어느 한쪽이 틀렸다고 할 수 없게 된 부분이다. 미국은 고립주의를 선언하고, 파리기후협약을 부정, UNESCO를 탈퇴했다. 신자유주의가 붕괴되고 있음은 명백하며 이 현상이 지속된다면 전 세계가 극우적이고 고립화를 할 가능성은 다분하다. 결국 해답은 국가가 아닌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는 개개인, 한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초국가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념과 이를 지탱해줄 비정부 기구들의 역할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정치세계화가 진행된 지금 합당하고 미래지향적인 해답이다. 또한 각국에 있어 신자유주의의 무한경쟁 체제를 변화시키고 분배중심의 사회가 필요하다. 민간에 의한 행위(비국가행위자)가 국가 활동의 핵심이 된다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동시에 정치의사를 펼 수 있으며 과거 큰 정부의 비효율적인 과부하, 만성 재정적자를 면할 수 있으리라 예상한다. 문제는 정부의 크기와 규모가 아니라 정부의 형태라 보는 까닭이다. 아직까지는 비정부기구의 숫자와 전문성에 있어 국가를 대체하기에는 무리다. 하지만 모두가 관심지어 비정부활동을 지원한다면, 그것이 이상으로서 나아가는 또 하나의 도약이라 생각하는 바이다.